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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서초동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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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번호 40234 상품상태
제조사 책과함께 브랜드 도서
모델명 RED126609 원산지 상세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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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서초동 0.917
저자 : 김희균,노명선, 오경식, 정승환
출판사 : 책과함께
정가 : 14,800 원
판매가 : 13,320 원
출간일 : 2012/07/07
ISBN : 9788997735020

책 소개
사법제도, 보이는 건 빙산의 일각이다!

빙산을 부수다, 사법개혁『서초동 0.917』. 현직 법학교수 4인이 사법제도의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 사법 개혁의 핵심을 제시하였다. 저자들은 사법 개혁이야말로 의식 개혁이자 법 개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원이 제 기능을 하고, 검찰이 원래 기획한 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저자들의 심층 인터뷰와 자체 세미나를 거쳐 사법제도를 수면 아래부터 떠받치고 있는 4개의 기둥, 법원, 검찰, 경찰, 변호사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지금 잘 하고 있는지, 더 잘하려면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등을 총망라하여 살펴본다. 더불어 법원, 검찰, 경찰이 스스로 말하기 어려워하는 숨겨진 이야기들을 파헤침으로써 국민을 위한 대담한 사법 개혁을 새롭게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목차
제1부 사법 개혁: OCCUPY!

들어가며: 세상을 바꾼 삼류 변호사/ 경찰 이야기: 호시절 지나가다/

검사 이야기: 서울로 가는 김 검사/ 판사 이야기: 너는 왼쪽, 나는 오른쪽/

변호사 이야기: 전화 좀 하지 맙시다


제2부 법원 개혁: 그들만의 리그

판사란 무엇인가

판사, 상석에서 굽어 살피시기를

오늘 우리나라 판사 이야기

말 들어주는 판사/ 감정 처리가 우선이다/ Citation Bias: 가운데로 오세요!

대차대조표 그리기: 깃털이론

오늘 우리나라 재판 이야기

법정에서 벌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광경!/ 전문가 증인 일대 정리!

어떻게 할 것인가

관료화와 법원행정처/ 심급의 문제/ 가둘 때와 풀어줄 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양형과 법 감정 사이의 영원한 줄다리기/ 국민참여재판과 배심제/ 추신


제3부 검찰 개혁: 남의 나라 검사

검사란 무엇인가

DNA로 잘난 체하다

남의 나라 검사 이야기

세상을 못 읽는 검사/ 국민의 눈으로 검찰을 보다/ 정치검찰: 검찰과 정치의 악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정치사건의 처리/ 위아래 검사/ 나갈 때 신선할 것/

중수부 검사: 과거와 단절하라/ 보스 검사

무엇을 할 것인가

아찔한 자치검찰제/ 정치적 독립이 살 길이다/ 검찰 개혁에 부쳐/

고소사건을 주목하라/ ‘검찰총장 국회 출석 의무화’ 문제/ 추신


제4부 경찰: 사법 개혁에서 잊힌 권력

Police vs. Polis/ 경찰을 살리는 길/ 무엇이 문제인가/

사법경찰의 문제: 수사권과 수사 지휘권/ 실적에 내몰리는 사법경찰/

정보경찰의 문제: 불법사찰은 안 된다/ 조랑말 타는 보안관/

어떻게 바꿀 것인가: 국민의 지지와 존경을 받는 경찰/ 내사와 수사의 구별/

경찰의 전문화/ 경찰대학의 문제/ 추신

출판사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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