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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도서] 기울어진 저울
소비자가 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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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상품번호 30491 상품상태
제조사 한겨레출판사 브랜드 도서
모델명 RED113167 원산지 상세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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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기울어진 저울
저자 : 이춘재,김남일
출판사 : 한겨레출판사
정가 : 14,000 원
판매가 : 12,600 원
출간일 : 2013/03/11
ISBN : 9788984316768

책 소개
‘우리들의 대법원’ 만들기!

대법원 개혁과 좌절의 역사『기울어진 저울』. 법조팀 기자로 잔뼈가 굵은 두 저자 이춘재와 김남일이 쓴 취재기로, 지난 10년간 사법 개혁의 시도와 좌절을 흥미롭게 풀어낸 책이다. 참여정부 초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등용된 ‘독수리 5형제’라 불리는 개혁적 법관들과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대법원 개혁의 흐름이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면서 무색해지는 모습을 꼼꼼하게 살펴본다.



이 책은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된 대법원 구성 다양화와 사법부 과거사 청산 작업이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어떻게 흐지부지 되었는지를 추적하고 있다. 사법이 정의와 진실 그리고 법치의 마지막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 국민의 신뢰를 담보할 만한 민주사법의 지향점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생생한 법원 현장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목차
들어가며 - 우리의 디케는 왜 눈을 가리지 않았을까


1 새로운 질서

두 건축가의 꿈 - 그들만의 대법원 - 대통령, 사법개혁에 나서다 -

누가 새 대법원장에 적임인가 - 독수리 5형제의 탄생

● 살펴보기 - ‘삼세판’ 좋아하는 한국인은 대법원을 좋아한다?


2 토론이 시작되다

오바마 케어와 브로콜리 논쟁 - 1분 안에 끝나는 심리, 1시간이 넘는 심리 -

4대강 사업에 맞서다

● 살펴보기 - 대법관, 그리고 그들의 그림자 재판연구관


3 소수의견

독수리 5형제의 활약, 강의석 사건 - 종교의 자유 vs 종교 교육의 자유 -

‘검찰 몫’의 대법관 - 소수의 한계,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 살펴보기 - 지난 10년간 누가 대법관이 되었나


4 삼성왕국과의 전쟁

삼성 공화국을 위한 면죄부 - 이건희 회장을 긴장시킨 유죄 선고 -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와 삼성 특검 - 닮은 듯 닮지 않은 두 대법관 -

사표로 얻어낸 전원합의체 - ‘스윙보터’ 김능환


5 대법원장 길들이기

‘초특급 변호사’라는 치명적인 과거 - 론스타, 검찰과 법원의 치킨게임 -

“대법원장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 - 보수 회귀로 마무리된 사법개혁 -

● 살펴보기 - 슈퍼파워 대법원장


6 촛불에 놀란 정권, 정권에 놀란 법원

촛불이 기회가 된 법원장 - 촛불 재판 몰아주기 -

대법원장은 몰랐던 ‘대법원장님 말씀’ - MB의 이상한 훈수 - 정치 판사의 승리


7 용두사미가 된 사법부 과거사 청산

그들은 어떻게 독재를 도왔나 - 사법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재판 -

높기만 한 재심의 문턱 - 풀과 가위로 쓴 사법부의 역사 -

과거사 청산의 초라한 성적표

● 살펴보기 - 헌법재판소는 괜찮은가


8 다시 과거로

보수 본색의 그림자 - 최악의 대법관 인사 - 표 싸움과 시간 끌기 -

진심어린 사과가 그리 어려운가 - 소수의 목소리를 위하여


나오며 - 유신 체제는 부활할 것인가

ㆍ후주

ㆍ감사의 말

ㆍ부록_주요 소수의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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