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의 현재와 미래를 말하다『견제와 균형』. 인사청문회의 현재와 미래를 엿본 책이다. 대한민국 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앞으로 인사청문제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제안한다.
목차
00 머리말
01 들어가며
02 인사청문제도의 내용 비교: 한국과 미국
2-1. 한국의 인사청문제도
2-2. 미국의 인사청문제도
03 정파적 인사청문회 1: 인사청문회 진행과정
3-1. 문제 제기: 인사청문회에 나타난 행정부-국회 관계 양식은 무엇인가?
3-2. 데이터 수집과 연구설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회의록 내용분석
3-3. 경험적 결과 제시와 해석
04 정파적 인사청문회2: 이상청문회의 결과
4-1. 미국 상원의 고위공직자 임명에 대한 동의 여부 결정요인:기존 연구의 검토
4-2. 한국 국회의 고위공직자 임명동의 여부 결정요인:연구가설과 분석모델
4-3. 분석 결과
4-4. 소결
05 정파적 인사청문회의 원인
5-1 대통령
5-2.야당
5-3. 여당
5-4. 소결
06 인사청문회에 대한 언론매체의 보도행태
6-1 언론매체의 영향력: 프라이밍 효과
6-2. 연구디자인
6-3. 연구결과와 함의
07 인사청문회와 정치적 신뢰: 실험
7-1실험의 설계
7-2. 경험적 분석
7-3. 소결
08 나오며 인사청문제도 어떻게 바꿀것인가?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1. 대한민국 인사청문제도가 걸어온 길
인사청문제도는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입각하여 국회가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회는 2000년 2월 국회법 개정을 통하여 인사청문제도를 전격적으로 도입했다. 백락과 같은 혜안을 지닌 사람은 없지만 제도적 절차를 도입하여 그가 지닌 능력과 최대한 유사한 효과를 이끌어 내보자는 시도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인사문제를 사람 중심에서 제도 중심으로 옮기는, 즉 인사문제의 제도화는 과연 의도한 목표를 성취하였을까? 그렇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연관검색어는 온통 부정적인 단어들뿐이다.
이 밖에도 2009년 2월 당시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현하여 인사청문회는 ‘하루 푸닥..
고액결제의 경우 안전을 위해 카드사에서 확인전화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확인과정에서 도난 카드의 사용이나 타인 명의의 주문등
정상적인 주문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임의로 주문을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은 상품 구매 대금은 PC뱅킹,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혹은 가까운 은행에서 직접 입금하시면 됩니다.
주문시 입력한 입금자명과 실제입금자의 성명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7일 이내로 입금을 하셔야 하며 입금되지
않은 주문은 자동취소 됩니다.
[ 배송정보 ]
배송 방법 : 택배
배송 지역 : 전국지역
배송 비용 : 3,000원
배송 기간 : 3일 ~ 7일
배송 안내 : - 산간벽지나 도서지방은 별도의 추가금액을 지불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은 입금 확인후 배송해 드립니다. 다만, 상품종류에 따라서 상품의 배송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문의 ]
[ 교환 및 반품정보 ]
교환 및 반품 주소 -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
- 공급받으신 상품 및 용역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부터 3월이내,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이내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개별 주문 생산되는 재화 등 청약철회시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어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
- 디지털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 마음이 바뀌어 교환, 반품을 하실 경우 상품반송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색상 교환, 사이즈 교환 등 포함)
![[도서] 견제와 균형](http://www.e-redpoint.com/web/product/big/202207/a9c573ff75dd04e82fcfb374a053aa5b.jpg)
확대보기
![[하하당] 우리나라 스마트톡 만들기](http://www.e-redpoint.com/web/product/medium/202207/b43ce5dbf960c85c25177a9cd24f9eeb.jpg)
![[ARTSAM] 명화 스크래치 전문가용](http://www.e-redpoint.com/web/product/medium/202404/b425e220058b7e5170eed52be8dbcfb4.jpg)
![[민화샵] 명화 입체 액자 만들기 (6종 택 1)](http://www.e-redpoint.com/web/product/medium/202405/9eafe6604378dcceae53ec464f1f2f29.jpg)
0)
